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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칼럼> 개구리는 괴로워도 아이들은 즐겁다.



논산시는 지난 28일 탑정호 출렁다리 개소식 후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선 각종 규제를 풀지 않고 출렁다리를 설치해 지역 상가나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 받고 있다.

특히 탑정호는 현재 수변 즉 물로부터 500m 안에는 무조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개발행위허가제한법) 소위 탑정호 개발법을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의 의견은 판이하게 다르다. 제반 규정으로 내 토지 위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악법으로 수십년을 살아왔는데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것이다.

탑정호 주변의 거주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 트랙터나 경운기 등을 운행하다 보면 좁은 길에 관광버스나 승용차 등이 많이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탑정호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S씨는 식당이 좁아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보건소로부터 자진 철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인접한 자신의 토지에 농지전용을 하여 식당을 신축하려 했지만 앞서 말한 개발행위 제한 법으로 인해 신축을 할 수 없게 되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논산시 청사로부터 불과 100여m에 있는 대형마트와 노블레스 웨딩홀 주변은 자연녹지로 묶여있어 건물을 신축하려면 토지의 20% 밖에 지을 수 없다. 또한 높이 역시 4층 이상은 건축할 수 없다.

자연녹지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산이 아닌 농지나 대지로 쓰이고 있는 산으로 임도가 아닌 지적도이다. 자연녹지지역은 주로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녹지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건폐율은 전체 넓이 대비 바닥 면적 비율로 20%만을 허용하고 건축높이도 제한을 둬 4층 이상은 불가하다.

자연녹지는 도시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흔히 시민들은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은 절대농지 즉 농림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변에는 내동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내동 2지구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해 주택용지가 공급되고 있다.

노블레스 바로 인접한 현대자동차 등이 시장에게 자연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때 논산시에서는 민원 대상지 북측에는 자르메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제안되어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실시 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등 개별법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이 없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이다.

여기까지가 논산시에서 진정인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이다. 진정인들은 시당국에 세금만 낼뿐 본인의 토지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에 따른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지이다.

본 토지 북측에는 자르메지구 약7만8000평을 이미 충남도에 제출한 상태이고 바로 뒤는 이편한세상 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논산시에 이미 제반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다.

진정인들의 토지만 그 가운데 보기 흉한 꼴로 남아있기에 자유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 어떤 방법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녹지지역이 상가지역으로 풀린다면 세수는 물론 도시발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충남일보 논산계룡취재본부장 최춘식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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