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오늘 선고…

회계 책임자도 관심

권선택 대전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밝았다. 동시에 민선 6기 대전시정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기도 하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과 김종학 경제특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조직실장, 여성본부장, 수행팀장,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과 행정팀장, 전화홍보업체 2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권 시장의 혐의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포럼 활동에 필요한 돈을 기부받아 사용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다. 회계책임자는 허위 회계보고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공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한 달 여전 결심공판에서 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 시장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된다. 물론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의 최종 판단으로 권 시장의 운명이 결정되지만, 1심 판결이 주는 충격파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6·4 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정에 선 광역단체장이어서 전국적으로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모두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정리된 것과 달리, 권 시장은 대전 민선자치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데다, 기소까지 되면서 '야당 탄압, 표적 수사' 등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사전선거운동조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판단도 지켜볼 만하다.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과 대선에서 조차 후보마다 각종 포럼과 연구소 등을 통해 정치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게다가 회계책임자에 대한 양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포럼을 사전선거운동 조직으로 판단하느냐, 하지 않느냐겠지만, 회계책임자 문제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1심 결과에 따라 민선 6기 대전시정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부터 대전시정은 '안정과 혼란'을 오가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선 6기 출범 후 8개월 내내 공직사회는 물론, 각계각층에 이르기까지 권 시장의 명운을 놓고 줄타기를 해왔다. 한창 성과를 내던 현안사업들은 제동이 걸리거나, 각종 개혁정책은 동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3월 들어서는 '권 시장'만 분주할 정도로, 공직사회 전반이 숨죽인 분위기다.

시 고위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 후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할 정도로 공직사회 안팎에서 혼란이 계속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주춤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할만한 수준의 양형이 아니라면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시정은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배규 기자

김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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