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

청주시는 올해부터 보건·복지, 행정, 농정·축산, 환경, 지방세 등 5개 분야에서 주요 제도가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는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장례식장 영업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매년 이력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또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들의 이동과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다음달부터 계도횟수 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란의 도로명주소 불일치 건축물의 표시변경등기 무료촉탁서비스를 운영한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올해터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허가기준은 소(300㎡ 초과), 돼지(500㎡ 초과), 닭(950㎡ 초과), 오리(800㎡ 초과)에서 모든 축종이 50㎡ 초과로 변경된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농산물에 사용하는 자로 한정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 건물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하수도 요금은 읍·면·동별 11.9% 인상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적산 유량계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김 중기 기자

김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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