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폐교 안전관리·활용법 찾아

충남교육청은 전국적인 저출산 여파로 지속적인 폐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폐교안전관리 및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추진계획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올해 대비 2022년 초·중·고 학생 수가 2만 1258명 감소하고, 이에 따라 현재 208개교인 학생 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2020년 229개교로 지금보다 21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교되는 학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관리와 폐교 매각에 따른 민원발생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충남지역은 전체 폐교 256곳 중 매각, 교환, 반환 등을 통해 208개교를 처리 완료하고, 지난 6월 30일 기준 48곳을 자체 관리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폐교 처리 완료비율은 81.2%로 전국 평균 63.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도교육청은 폐교안전 및 재산활용 미흡, 폐교재산 홍보부족, 폐교재산 관리시스템 관리체계 미흡, 재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을 기존 행정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충남지방경찰청과의 안전 협력 체계구축 △교육청 폐교관리 추진단(기획관, 예산과, 재무과, 행정과, 시설과, 안전총괄과) 구성 △폐교활용 계획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충남교육정책 제안 공개모집' △주민복지· 문화 및 수익사업 시설 활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강화 △폐교재산 활용안내 홍보자료 제작 및 교육지원청별 폐교홍보자료 홈페이지 탑재 △위험시설 철거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점검 △폐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가입 △2017 충남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계획하고 실행키로 했다.

아울러 건물화재 및 자연재해 지진 등 위험성을 인식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폐교재산 임대·매각 시 용도가 한정돼 활용방법의 제약이 따르지만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갑배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폐교 안전 강화 및 효율적 재산관리 방안 마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교육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남 동호 기자

남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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