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토론회

12일 오후 15:00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토론회가 세종특별자치시, 「미래부 이전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를 시작으로 축사(이춘희 세종시장, 임상전 세종시의장),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 과학벨트 정상추진 및 충청권 상생발전”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한후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 되었다.

조명래 단국대교수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를 발표 하면서 법으로 정한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하여 정부의 의지를 비판하고 미래부는 행정중심복합건설특별법 제 16조 상의 비이전 부서인 만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안전행정부)는 지난 2년7개월간 이전과 관련하여 그 어떤 공식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현재 미래부는 과천 정부청사에 자리하고 있고 지난 9월에 과천 청사 내에서 4동에서 5동으로 재배치 된 점을 들어 미래부 과천 존치설이 부각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결정된바 없다고 말하고 서울중심의 국정운영 씨스템을 국토중앙 세종시로 이전 해야하며 정부가 만든 특별법을 정부 스스로 준수해야한다고 말하고 [미래부 이전당위성을 제시] “총선 전에 이전고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미래부 세종시 조속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오늘 토론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양질의 토론이 표출 되길 기대 한다고 말하였다.

한종률 (미래부이전 세종시민 대책위 상임대표)는 세종시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적 도시를 지향하고자 잉태한 도시라고 말하고 미이전 부처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 이전설의 타당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10월 7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세종시 이전 지연 책임을 물어 정종섭 행자부장관을 “행정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대전지방 검찰청에 고발 했다고 발표 하였다.

이두영(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출신 과학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이유로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부족함을 예를 들며 정권에 상관없이 정파와 지역의 이해관계를 탈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서 과학벨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제발표 하였다. 특히 이두영 원장은 세종시건설과 과학벨트 충청권사업은 충청권 최대의 공조 결과물 이라고 말하며 모든 충청인들이 단결하여 공조 체계를 확고하게 하고 공조해야 된다고 충청권의 대동단결을 촉구 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세계최고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2012~2021 10년간) 특별법 제8조이다.

과학벨트는 “거점지구(대전.유성구 신동, 둔곡동, 도룡동일원 약 112만평), 기능지구(천안시, 청주시, 세종시)”로 구분되어있다.

토론자로 나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미래부 세종시 조기이전이 선행되어야 과학비즈니스 벨트사업도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며 다시한번 충청권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이날 토론 중 송재봉 센터장은 요즘 KTX가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그이유는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출장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농담반 진담반 말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웃으면서 공감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국회분원설치 타당성에 의미를 두었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인사들은 미래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 2항에 적시된 비이전부서(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부통신부는 지난 2006년 이전고시 된바 있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때도 이전 대상기관으로 변경 고시된바 있었고 미래부 세종시이전은 법률적 사항임을 역설하고 주장 하였다.

최 대열 기자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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