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야간·휴일 자동차 수사민원실 가동

둘째 주 목요일 오후 6시~9시, 넷째 토요일 오전 9시~ 1시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자동차 무단방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원활한 처리와 수사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민원실을 운영한다.

자동차를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계속해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자동차 무단방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수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자가 관외에 거주하거나 생업 등으로 인해 평일 일과시간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사 대상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월 2회에 걸쳐 야간·휴일 수사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수사민원실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야간에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6~오후 9시, 주말에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돼 사건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야간·휴일 수사민원실 운영으로 사건 관련 피의자 등 출석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출석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한 수사실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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