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에 무료 법률자문이 떴다

논산시 마을변호사 운영 호응…읍·면·동사무소 통해 신청 가능

마을 변호사들이 법률 취약지역 주민 무료상담서비스로 법률자문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논산시가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을 위해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마을변호사제도는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도입됐다.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의 마을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법률사각지대를 해결해 준다.

논산시는 관내에 개업 중인 홍용표, 이승진 변호사 등 21명의 변호사를 15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배정, 상담에 응하는 중이다.

마을변호사들은 법률문제 발생 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속한 조언 등 1차 상담에 응하고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 법률 구조지원을 돕고 있다.

마을변호사와 법률상담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 02-2087-7852, 법무부 법무과 02-2110-3500), 이메일, 홈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한 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419개 마을에는 모두 1500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있고, 모두 공익재능기부 형태로 활동 중이다.전체 개업변호사 10명 중 1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5월 20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전국 상담건수가 770건에 이르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법률문제 자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백수 기자

김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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