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개발 행위자에 철퇴.....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00 번지의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춘희시장)이 강력한 행정처벌을 통하여 일벌백계 하기로 하여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곳은 국토부 소유의 구거(계곡)을 불법으로 개발(흐르는 물을 가두어놓는 장치) 하는가하면 계곡에 석축을 쌓고 계곡의 폭을 줄이면서 부지를 확장하였고 원래 맹지였으나 구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임의로 설치하였다.

또한 예전에 약80㎡의 창고건물이 있던 자리에 약100㎡의 주거용 건물을 신고없이 신축하는등 불법을 자행하여 오던중 본지 제보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세종시의 철퇴를 맞았다.

세종시건축과(김태균과장)은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법규를 동원하여 행정처분 하기로 하였고 구거를 관리하는 지역개발과(배 준석 과장)은 현재 불법이 자행된 구거는 국토부 소유임을 확인하며 보를 쌓아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 및 구거에 석축을 쌓은행위, 불법 구거점용에 대해서는 8월30일 까지 1차 원상복구 명령을 지시하였고 이행치 않을시 2차계도(명령일로부터 30일)한후 2차계도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않을시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경하게 말하였다.

또한 이곳은 본래 맹지였으나 불법으로 구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 하였고 다른 불법해위는 협의 대상이 되지않으나 출입을 위한 다리건설은 사전에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신청했더라면 최소한의 사용승인이 가능했을 거라며 안타까워 하였고 불법건설한 다리에 관해서는 원 사용료의 1.2배를 지불토록 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이번사건을 바라본 세종시 관계공무원은 앞으로도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발본하고 강경하게 처벌하여 불법이 사라지는 명품세종시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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