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원이 각각 시정 질문을 했다.

김원식 의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중심의 사업추진,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청춘조치원과를 설치하였는데,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현황과 권역별 개발계획 및 죽림·번암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김원식 의원은 민원실 배치인원 허가부서 재배치 또는 별도인력 증원계획과 허가과 신설계획을 질문했으며, 출동대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교육대를 조례 개정을 통해 119구조대로 다시 독립된 부서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환 의원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태환 의원은“세종시 인구는 2012년말 11만 5천여명에서 2015년 10월말 20만 5천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인구 중에 공교육의 수요자인 학령기 세대들의 전입이 가장 활발했다”고 주장하면서,“우리 시에서는 무상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민의 상당수가 교육의 수요자인 만큼 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과 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데, 시의 조직개편을 통한 세종시 교육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야 하며,‘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중 제4조(보조규모)를 보면 교육 지원사업비의 규모는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의 5%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제4조를 근거로 2016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는 교육지원 사업 명목으로 176억 8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범위 하한선을 명시하는 조례를 개정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송 의원 <조치원읍 중학교 통합대체신설 촉구>

박영송 의원은“조치원읍에는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자중학교가 있는데, 조치원중학교는 33학급에 796명, 조치원여자중학교는 31학급에 761명이다”며“긴 통학거리, 불안전한 통학로, 대중교통의 불편, 낡은 교육환경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조치원읍에 중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세종시 읍지역 중학교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재배치 방안연구’를 2014년 12월에 용역을 마쳤으며, 이 용역의 설문조사는 조치원읍내의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총 2,559명으로부터 설문을 실시했다”며“이 중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1,908명의 조사를 분석해보면, 통학환경의 만족도에서 매우만족은 5.5%, 만족은 12.4%, 보통이 44.3%, 불만이 26.5%, 매우불만이 11.3%로 만족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통학방법도 중학교의 경우 도보가 33.7%에 불과하고, 자가용 30.3%, 버스 16.7%, 자전거 12.8%, 민간버스 5.4% 등을 이용하고 있어 통학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많인 살고 있는 신흥리, 죽림리, 신안리 아파트 쪽에서 중학교를 가자면 2~3km는 가야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정봉 의원 <충광농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공동 고액분리방식으로 처리해야>

김정봉 의원은“등곡리 충광농원의 축산 악취와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집행부에 끊임없이 피력하였지만, 여전히 축산 분뇨는 조은천을 흘러 금강으로 유입되어 금강 바닥을 축산분뇨 뻘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강물은 1일 2만 5천톤이 유입되어 5천톤은 정화과정을 거쳐 호수공원 및 방축천 등으로 보내지고 2만톤은 신도시지역 하천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금강물이 오염되면 호수공원과 신도시 하천도 맑은 물이 흐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충열 의원 <고교상향평준화의 추진배경과 목적·반대 여론층에 대한 방안에 대해>

이충열 의원은“고교평준화라는 사전적 의미는 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고교간의 격차를 완화하여 고교교육을 균등화하려는 정책이다”며“세종시는 그동안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찬성 76.7%, 반대 22.6%, 무표 0.7%의 결과를 가지고, 201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세종시 고교평준화’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찬반 논란으로 장·단점을 운운하며,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차이로 시민간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세종시 출범 4년차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도시발전과 함께 학생 수 증가로 인한 학교 및 교실부족으로 과밀학급 운용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급증으로 교통의 혼잡과 환경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교통안전에 노출되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열 기자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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