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50대 지하철 몰카범 징역·벌금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58) 씨와 서모(27)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10분경 대전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A(21·여) 씨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찍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 씨는 A 씨를 촬영하던 도중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A 씨는 지 씨가 자신을 몸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그에게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지 씨는 손으로 A 씨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추가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구 용문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24·여) 씨의 뒤를 따라가며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이때부터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해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 길수 기자

창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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