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1주년을 돌아보며

1년 전 오늘, 우리 국민들은 TV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다에 잠겨가는 배속에 갇힌 사람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빌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배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휘를 받아 경찰, 군, 특수 구조대 등이 활발하게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으리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배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기까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나라에 대한 절망감으로 지켜보던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가 불러온 노후 선박 운행연장 등의 정책실패와 누적된 부패와 잘못된 관행 그리고 행정당국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등이 지적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개조, 혁신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무엇 때문에 억울한 생명들이 떼죽음을 당해야 했고 누구 잘못으로 단 한사람도 구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했는지 진상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유족들의 당연한 요구는 외면당해 왔다.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은 시작도 못하고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정부 당국의 시행령에 가로 막혀 있다. 그릇된 정책을 바로잡고 누적된 부패를 척결하고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고치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정부 당국은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만 일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며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한국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어왔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치러진 6.4 지방선거 등에서 공직에 출마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호의 교훈을 받들어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가 않다. 특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할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져야할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조차 가로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봉사하기 보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서로 떠넘기려만 할 뿐 국민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건, 제3의 참사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고 그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한 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상관없이 유능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져야할 책임과는 별개로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대참사의 교훈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바로잡아 가야한다. 

차가운 바다 속 영령들에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과 이들을 두려워하지 조차 않는 공무원들에 의해 내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한다. 공직자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 찬석    

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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