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위안부 문제 극적 타결---아베신조 “사죄·반성의 마음”

朴대통령 “韓·日관계 대승적 견지서 국민들 이해바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을 회피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안에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의 ‘책임 통감’ 표현은 처음이나 핵심 쟁점인 국가적·법적 책임이라는 구체적 표현이 없이 모호하게 처리됐다.

기시다 외무상은 공동기자회견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일·한의 재산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은 과거와 아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일 양국은 또 △한국 정부의 피해자 지원 목적 재단 설립 △이에 대한 일본 정부예산의 일괄 거출(醵出·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나누어 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시행에 합의했다. 재단 규모는 10억엔(약 9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배규 기자

김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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