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상반기중 조례 일괄정비 추진… 신뢰도 제고

세종시교육청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조례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 정비는 지난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세종시교육청이 선정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조례 5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25개 조례에서 49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은 조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조례 등이다.

시교육청은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 실무단계 검토 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 뒤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김 배규 기자

김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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