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학원 과태료 미납금 2500만원 넘어

천안지역 학원들의 과태료 미납금이 2500만원을 넘고 있다.

이러한 학원들의 경우 대부분 3년 이상 과태료를 미납했음에도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육당국의 근심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27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학원들의 과태료 미납 건수는 총 11건으로 금액은 2572만원이다.

이들 학원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은 2010년 3건, 2012년 2건, 2013년 6건으로 위반사항은 보험미가입, 성범죄 미조회, 교습비 등 미반환, 무단 휴·폐업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학원 가운데 현재까지 운영되는 곳은 2곳으로 이들은 경영악화를 핑계삼아 과태료를 내고 있지 않고 있다.

나머지 학원들은 모두 폐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교육지원청은 천안시의 협조를 얻어 납부대상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국세나 지방세처럼 강제사항을 갖고 있지 못하다보니 실제 납부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원들의 미납금액이 적게는 70만원에서 300만원가량에 머물다보니 교육당국은 재산압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태료 미납이 장기화 될 경우 ‘버티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하지만 우리는 부과권자가 교육장이고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행정력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기미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이 학원단속을 통해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7090만원(33건), 올해 3월 말까지 3100만원(7건)에 달한다.

김 선미 기자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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