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100만원 이상’ 금전거래 이해관계 직무 회피 규정

청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을 능가하는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욕구와 내부 자성의 목소리를 종합해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자체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거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과는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로 구체화했다.

이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과 궤를 같이 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강화된 제한이다.

이와 더불어 직무관련자와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금품' 등 제공금지 주체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과거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나가면 지급받던 대가와 별도로 원고료를 제한없이 수수할 수 있었던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료를 강의료에 포함시켰고 강의횟수나 시간에도 제한을 둬 부조리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봉쇄했다.

이 개정안은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 중기 기자

김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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