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여제자 상습추행 골프강사 항소심서 실형

자신의 여제자를 수년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원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골프강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 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유지했다. A 씨는 2009년~2013년 골프아카데미 강사로 일하면서 숙소와 전지훈련지 등에서 10대 수강생 피해자 B(당시 13) 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합숙을 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을 수회에 걸쳐 강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B 양을 성추행 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 역시 A 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포츠 강사는 합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나 피고인은 어린 수강생을 추행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창 길수 기자

창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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