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국회의원 전 보좌관 ‘알선수재’ 항소심도 실형 선고

은행대출 등에 관여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과 2013년 1월경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기업 지원기금 대출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A씨의 금품 수수액 중 1억원만 인정하고, 실형을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냈지만 대전고법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창 길수 기자

창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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