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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관위 경고처분 한 사항 검찰에 고발까지 ‘논산시장 선거 난타전 양상’더민주 충남도당 백성현 허위사실 유포 등 협의 검찰 고발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5월 27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논산시장 후보 백성현 씨를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 자료에 의하면 백성현 후보가 지난 4월26일 가진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중 “ KTX는 지난번에 경제성이 안 나와서 부결됐던 거예요 ”라고 말한 부분과 “ 시장이 해외는 한번 갈 때마다 1억원씩 넘게 비용을 사용하였다”라고 한 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동 고발내용과 똑같은 제보[?]를 받은 논산시 선관위는 제보내용에 대한 일정한 조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지난 5월26일자로 백성현 후보에게 ‘기 적시한 발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들어 ‘경고“’의 처분을 내렸다,

백성현 후보가 말한 내용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고발까지는 무리라는 판단을 했을 법한 대목이다,

논산시 선관위는 그러면서 “이번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경고장에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집권당인 더민주당 충남도당이 검찰에 똑같은 사안을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권자 사회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나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해오고 있는 터에 이미 선관위가 한번 처분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까지 고발해야만 했던 그 배경을 두고 군말이 무성하다.

또 일단 선관위가 엄중하고 따끔한 서면경고를 담아 채찍을 내린 사안에 대해 똑같은 사안을 우리 사정당국이 어떤 가늠자로 저울질 할것인가가 무척도 궁거워지는 대목이다

따지고 보면 논산시가 그동안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KTX 논산정차역 [가칭 훈련소역] 유치 문제는 황명선 후보가 시장 재임중 국회를 움직여 토론회를 갖고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몆 년전 일단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린바 있기는 하다,

모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시민들은 큰 관심을 가졌고 시당국은 기회 있는 대로 호남 KTX논산역 조성은 시간 문제 일 뿐이라며 국회에서 설계비 3억원이 반영됐다는 등 후속 홍보에 열을 올려왔다,

그러나 이제껏 최초의 용역결과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민사회는 아는게 없다. 시장을 비롯한 누구한 사람 그에 대해 물으면 공식적으로 용역결과를 전달받은 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근래에는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는 말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시민사회에서 언제까지 호남 KTX 타령만 할거냐는 비판론이 없을 수 없고 더 심한말로 기대가능성이 없는 일을 부풀려 울궈먹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는 볼멘소리에도 수긍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 황명선 시장이 재임 중 잦은 외유를 통해 한번 가는데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썼다고 말을 한 부분을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한다면 실제 쓴 비용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비를 들여 26회 행한 외국 여행이 논산시정 발전과 무슨 상관관계에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시민들의 ‘피땀 어린 시비를 들여 황시장의 외국나들이 스펙 쌓기에 쓰느냐’는 일부시민들의 볼멘소리들이 무성한 엄연한 현실 앞에 그를 비판하는 말한마디를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백성현 후보의 그런 앙칼진 말 한마디가 단죄의 대상이 되는 논리라면 그 동안 간단 없이 육두문자에 시쳇말까지 섞어 시정을 비판해온 필자인들 몸 성할리 없겠다는 생각에 문득 소름이 돋는다. 오싹함을 느낀다.

스스로로에 공정한가, 타인에게 공정한가를 너도 나도 되뇌일때다. 대포알 같은 마이크 한번 잡고 싶은 치기가 꿈틀해지는 오후 날씨는 유난히 덥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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