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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칼럼>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었다.이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새로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법의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이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 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되었거나 /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 되었거나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되었거나/ 임대인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참고로 임차인이 사기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자: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엄 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은 한시적인가요? 지속되는 법률인가요?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나누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엄 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

기자: 피해자는 경매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나 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률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남일보 논산,계룡,취재본부장 법학석사 최춘식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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